5월 15일  ktx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이 오전 10시에 부산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국토부는 출범 3개월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KTX 민영화 재추진 계획 즉각 중단하라!

인사실패, 소통부재로 임기 시작부터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부딪히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지 한 달도 안된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해 4월 4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해 '제2공사 또는 민관합동방식의 경쟁체제도입' 방식을 통해 5월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안을 마련하겠다하여 시민사회의 우려와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5월 13일 언로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민간 지분이 포함된 KT식 법인을 설립하여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 자본이 철도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는 점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공사 지분 30%를 제외하면 2년여 동안 '철도 민영화'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국토부와 의견을 같이 한 한국철도시설공단지분, 그리고 국책은행, 국민연금기금, 민간자본 등 70%가 넘는 지분을 이용하여 사실상 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임이 명백하다.

또한 선로 80%가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혈세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예산낭비와 비대한 관리인력만 양산하고, 현장업무는 위탁업체에 내맡겨 부실운영과 철도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애시당초 효율성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부실, 졸속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 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는 장래 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연결, 한국철도의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성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청사진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파산했던 이면박정권의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을 출범 3개월도 안되어서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국토교통부가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철도산업의 당사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공사를 배재한 체 일방통행식 KTX 민영화 계획을 강행한다면 철도 공공성은 물론이고 철도안전을 훼손하는 대재앙이 다가 올 것이다.

중복 투자로 인한 비 효율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KTX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철도산업발전과 철도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철도산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관심을 가졌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됨을 명심해야한다.

일방동행식으로 실패를 되풀이했던 이전 정권의 전철을 되밟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발전적인 철도산업의 전망을 수립하는 길로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