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독서토론모임 10월 결과

일시: 10월 1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성주민광장

교재: 정당의 발견 2-3부

참석: 김성년, 이영구, 이승열, 최승열, 탁기홍

수많은 도전 속에서 민주적 정당정치론을 옹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절이라면 운동이 좀 더 민주적인 실천 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후에는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따라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민주주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공공정책 결정하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 평등한 시민 참여’위에 정초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정부를 운영하고 공공 정책을 결정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민 주권을 위임받은 정당이다.

강한 정당이 없다면 시민은 시민이기 이전에 행정 권력의 선처를 바라는 민원인이거나 시장 권력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개인 소비자 이상이기 어렵다.

운동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는 없다. 운동으로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운동으로 시장체제와 사법 질서를 운용할 수 없다.
운동으로 정치과정 밖에서 불만과 항의를 조직할 수는 있지만, 공공 정책의 내용을 형성하고 이를 전체 수용자 집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만들 수 없다.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집합체이다.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유사한 문화적 정향 내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세계이다.

선거는 민주적 계급투쟁이라 부르고, 투표를 종이 짱돌이다. 정당이 선거에 매몰되면 역설적이게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은 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아주 유능해야 한다.
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정당은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운동의 에너지는 정당과 접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라거나 ‘대의 민주주의는 가짜이고 직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편협한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실제의 민주주의로부터 대중을 떼어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력한 사회적 갈등이라도 민주적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정당정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토론꺼리   

• 왜 진보정당을 개량주의, 사민주의, 선거에 매몰된 정당이라 부르는가?
•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고,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 정당이란 무엇인가?
• 정당이 약화되면 민중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