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2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홍준표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마당에 방미는 나라 망신.. 전술핵 외교 아닌 수사에 협조해야” 
“충격적인 저임금 실태에도 보수야당은 최저임금에 성토..조변석개로 노동자들의 희망 빼앗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노동 해결 위한 정책수단 강구해야”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정부와 국회는 속히 도시공원 일몰해제 대책 수립하길”
 
노회찬 원내대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제대로 실행되기 바란다“

김영훈 노동본부장 "노동계 만찬, 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어려움 면밀히 고려했는지 반문.. 민주노총, 이불변 응만변(以不變 應萬變)의 원칙 새겨야"

일시: 2017년 10월 2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홍준표 대표 논란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본인 주장과 달리 항소심 진술 번복 문제로 같은 당 서청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본인이 미국에 가서 전술핵 외교를 할 처지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마당에 방미 그 자체가 나라망신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할 일은 전술핵 배치 협조가 아니라 수사협조입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가 배치를 요구하는 전술핵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김종대 의원에게 밝혀졌습니다. 없는 핵으로 정국을 주도해 보겠다는 계획은 집안싸움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본인 문제에 대한 해명과 수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관련)
전체 임금근로자 중 43%의 급여가 2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며, 10%는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저임금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뒤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에 의해 국정감사는 어느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한 달 월급 157만원으로 나라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탄스럽습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 당시 주요정당 5명 후보가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조변석개하는 태도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더 이상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임기내 저임금노동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쥐어짜는 저임금은 경쟁력이 될 수 없으며, 극복해야할 사회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전국에 도시공원이 2020년 일몰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지역에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파헤치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안에서 사람과 생태계의 연계를 높이고, 경제성 측면에서 도 높은 가치를 가진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녹지지역인 공원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일부의 토건업자들 배를 불리는 사업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어야 할 공공재를 빼앗는 일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숲인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대전시가 법과 제도 개선이 늦어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서둘러 도시공원 일몰해제 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일몰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도시공원법,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10.24 대책 관련)
어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0%가 넘어 무려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시대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을 강화한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나 총상환능력비율(DSR) 적용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한 것은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조치로서 긍정적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치들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실수요 주택구매가 어려워지지 않는지, 또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계형 대출 등이 어려워지지 않는지 등은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현실화하여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분산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등 주거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어제 청와대에서는 노동계 초청 정책 간담회와 만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년간 노동은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라며, “새정부는 노동계와 국정의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결정에 대하여 많은 비난과 아쉬움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국빈급 예우를 하고 노동계를 맞이했다’ ‘만찬메뉴가 뭐였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이자, 민주노총의 발전을 염원하는 노동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의 대표 한상균 위원장이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2년째 수배중인 상황입니다. 그 직을 대리하는 직무대행이 청와대 만찬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는 얼마나 면밀히 배려했는지, 세심한 준비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민주노총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민주노총에게도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의 수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하라” 사방이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진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호치민의 명언입니다. 지금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려는 역지사지와 현재 난관을 타개하려는 강력한 용기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