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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해주세요
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십시오.

기존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는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세금이라도 덜 내게 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도입되었다고 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승인 자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납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비록 본인이 금융기관 체납액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나 이는 금융기관이 손해 보는 것이며, 국가는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전액 세금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지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떼어가는 것은 삼정의 문란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 살고봐야하는데요.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좀 하도록 건의 합니다.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퇴짜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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