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2월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 관련

1월 임시국회 무산에 이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쌍용차 국정조사가 또 다시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오만과 불통, 그리고 대선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적 무책임이 낳은 결과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가 사실상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평소 소신과 원칙은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외쳐온 민생과 국민대통합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말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쌍용차 문제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2+3 노사정협의체를 거론함으로써 쟁점화 된 국정조사를 스스로 희석시켰다. 새누리당의 거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무리가 따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 없이는 신뢰받는 민생정당이 힘들다는 점을 민주당은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원칙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사 간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2+3 또는 2+4 노사정협의체와 같은 틀로는 국정조사를 대체할 수 없고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 시작은 바로 국정조사 실시이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단독국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에 불과하다. 진보정의당은 임시국회 의사일정 진행과 새 정부 출범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용차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3년 1월 30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