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MB정치공작 부역자 고대영은 당장 물러나야’/ 우병우 출국금지·추가수사/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촌 강원랜드 인사청탁 관련


■ ‘MB정치공작 부역자 고대영은 당장 물러나야’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공영방송의 언로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부당하게 보도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단돈 200만 원에 언론인의 양심과 공영방송의 본령을 팔아먹은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정권의 공작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정치적 만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역자이다. 

더 이상 고대영 사장이 자리를 지켜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대영 사장이 재직하면서 망가뜨린 공영방송의 처참한 모습에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이제는 언론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금도조차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제는 적폐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추가수사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새로운 수사에 나섰다. 벌써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 네 번째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 수 많은 혐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그는 여러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황제 소환’, ‘팔짱 사진’ 등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꾸라지처럼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모른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하며 홀로 구속을 피해온 것이다. 

국민들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 조치, 출금 해제 등 ‘봐주기 수사’에 이어 그와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증명된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보며 실체가 보이지 않는 ‘우병우 세력’의 잔존을 의심해야 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법치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박근혜 정권 핵심인사였던 우 전 수석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또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촌 강원랜드 인사청탁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사촌동생까지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력자와 지역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 일가친척까지 마구잡이로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유력자들이 공적 자산을 자신들의 주변 인물들과 마음대로 빼먹는 곶감항아리처럼 생각했다는 것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지난 정권은 매관매직과 음서제가 횡행하며 국가가 파탄 났던 고려 말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지난 정권의 집권세력은 그야말로 부패의 당사자이자 숙주로서 대한민국을 절망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을 석고대죄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 뒤 채용비리를 저지른 모든 인사들과 함께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공언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2017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