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정의당 창당 5주년

일시: 2017년 10월 20일 오전 11시 18분

장소: 정론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오늘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를 정부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에 부쳤는데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최신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짐작컨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단순히 신고리5,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정의당 창당 5주년

오는 10월 21일로 정의당이 창당 5주년을 맞는다. 진보정치의 낡은 행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5년 전 정의당은 소중한 밀알들을 모아 힘차게 출발했다.

정의당을 오늘까지 지켜봐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껏 단단하게 정의당을 받쳐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세찬 비바람과 거친 파고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이어온 진보정치의 맥을 지켜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굳건한 뜻에 의해 정의당은 오늘날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

정의당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어떤 일이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했고,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곳에 먼저 다가갔다. 눈 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세력들이 원칙없는 이합집산에 골몰할 때에도 오롯이 정체성을 지켜왔다.

정의당은 창당 5주년을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진다.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정의당 대의원 500여명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 모여 당대회를 진행한다. 이 날 당대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지는 ‘나는 정의당이다, 미래는 정의당이다’라는 제목의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며, 타운홀미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신촌 유플렉스에서 5주년 맞이 입당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늘 행사는 향후 당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계층인 청년들이 밀집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다. 당 지도부와 청년 당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버스킹을 하는 형식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의당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정의당이 5년을 달려올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2017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