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논 평
1. 오늘(10.27)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난 7월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를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일부 우려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 먼저, 로드맵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이를 위해 일자리중심으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의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불평등)와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기계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며 노동중심의 일자리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가치와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 둘째, 1) 한국형 실업부조로의 단계적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 급여액과 수급기간을 늘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점
2) 현장민생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개 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 점,
3) 민간부문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세제 및 금융지원’ ‘공공조달 인허가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대책이 구체화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 셋째, 1)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적용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누락된 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 고용을 실현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법제화 계획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음 점은 유감이다.
2) 또한 서비스산업 혁신에 있어 ‘금융산업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은 산업자본의 인터넷뱅킹 등 은행산업 진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규제혁신을 이유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안전성 검증 없이도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철회해야 한다.
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더불어 제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1) 그동안 대기업(자본) 중심의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기업(자본)과 지방정부,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성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2)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요 이후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하는 우리국민의 촛불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정의당은 이후 분야별 중점과제와 세부추진과제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할 것이며 부족한 점과 문제점은 적극 비판해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