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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인정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2년여 만에 경찰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라도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찰 스스로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직접 나서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강신명 경찰청장 등 당시 수뇌부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과에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담겨야 한다. 무고한 시민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것이 고인에게도 그 유가족에게도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금의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경찰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폭력의 잔재, ‘민중의 몽둥이’라는 불신을 씻어내, 인권경찰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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