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2013/ 1/ 29 (화) 임기 말 특별사면, 김용준 총리 후보자 검증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왕상한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예상대로 논란이 됐던 측근인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새정부의 초대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에 대한 의혹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예, 안녕하세요.

☎ 왕상한 >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특별사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 앞서 인용한 대통령의 말씀은 취임한 첫 해에 8.15 특사로 기업인들 다수 사면하면서 과거정권에서 빚어진 범죄이고 자기 임기 중에는 발생한 그런 부정과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사실 그 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원 판결이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그런 이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런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을 정도인데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단행했다고 봅니다.

☎ 왕상한 > 명분이라면 이렇게 밝혔어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과 고령,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런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천신일 회장 같은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면 전혀 특사대상에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모든 고령자들을 다 그럼 석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왕상한 > 그렇군요. 또 친인척을 배제한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사장이 포함이 돼 있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친인척 배제한 게 아닌 거죠.

☎ 왕상한 > 하지만 법무부의 답변은 사위의 사촌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척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 노회찬 > 그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 누구에게 여쭙더라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사위의 사촌형이면 가까운 친척에 속하는 거죠. 그걸 법률용어로 이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왕상한 > 또 박희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입법부 수장이 두 명이 동시에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예, 처음이고 사실 이분들은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들로서 불미스러운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도 자숙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사면시키기 위해서 들러리로 좀 물타기용으로 동원된 게 아닌가 싶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용산참사와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은 평가할만한 내용이 아닐까요?

☎ 노회찬 >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법을 어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소 포함시켜야 되는데 물론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한 사람에 대해선 뭐 죄질을 놓고 이렇게 다 같은 피해자들이었는데 배제한 것에 대해선 좀 유감스럽습니다.

☎ 왕상한 >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박근혜 당선인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었고 오늘도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겠죠?

☎ 노회찬 > 네, 뭐 법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 관련된 여러 차례 언급이 저는 진정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같은 당의 현직 대통령이고 곧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 아닙니까? 정치적 책임에서는 면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그런데 혹시 이 문제가 앞으로 지금 정부와 다음 정부 간에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 노회찬 > 예, 뭐 그럴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서로 뭐 대화 소통 협의 없이 막 부딪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너무 이제 신중치 못한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 왕상한 > 아무튼 이와 같은 대통령의 특사논란, 특히 임기 말의 특사논란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오늘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 저도 거기 개정안 내는데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사면권 자체를 없앨 순 없는 것이고 사면권이 이렇게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면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를 갖다 법에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왕상한 > 이와 같은 법안이 왜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것이고

☎ 노회찬 > 국회가 게을렀던 것이죠. 이게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닌데 그리고 여태 많은 대통령들도 유사 하게 사면권 남용의 그런 지적을 받아본 편이어서 국회가 제 할일을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자, 이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수위원직을 계속 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 노회찬 > 네, 네.

☎ 왕상한 > 어떤 내용일까요?

☎ 노회찬 > 드러난 정황만 놓고서도 저는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등 앞으로 조사하고 확인해야될 게 더 있겠지만 설사 세금관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부동산의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투기한 것 자체가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 정도의 도덕성이라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인수위원장 한 달여 활동기간이 남은 인수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왕상한 > 어떻게 그 청와대에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 노회찬 > 제가 참여하진 않고요. 다른 의원이 지금 참여신청을 해놓았습니다.

☎ 왕상한 >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어느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 노회찬 > 특히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개발정보를 갖다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부동산 투기 한 적이 없다거나 또는 어머니가 손자에게 한 일로 자신은 모른다고 한 것들이 실제로 땅을 매입했을 당시 주인이 절친한 동기동창 관계였다는 점 등 해서 그 안에 공적으로 확인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규명할 생각입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오늘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요. 김용준 후보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으로 있던 그 시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2004년이었죠. 삼성그룹을 직접 방문해서 삼성이 이웃돕기 명목으로 기부한 성금 가운데 20억 원을 회관매입에 지정해서 기탁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 큰 문제죠. 사실은 이런 걸 막아야 될 사람이 이런 일을 앞장서서 주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일단은 불우이웃 돕기 성급을 불우이웃에게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우이웃이 아닌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자신들과 직원들을 위한 어떤 건물을 짓는데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요. 또 이걸 위해서 또 대기업에 직접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왕상한 >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 노회찬 > 저는 뭐 이 분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빨리 자진사퇴해서 헌재의 정상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간에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국민들께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묵묵부답으로 혹시 구제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다면 대단한 판단 착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왕상한 > 그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럼요. 그건 본인외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아무튼 국회가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그 소집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 지금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정부 출범을 위한 청문회 등등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국회를 열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들도 동의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빨리 받아들이고 예정대로 2월 1일 날 국회가 열리길 저는 희망합니다.

☎ 왕상한 >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건가요?

☎ 노회찬 > 그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죠. 사실은.

☎ 왕상한 >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 노회찬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건 일단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까지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왕상한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왕상한 >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