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나라 본부장, “우리사회 절대다수가 되어 버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당의 대표 브랜드 비상구와 민주노총의 자부심 법률원이 함께 손잡았다”
-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불안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의당 비상구와 체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오늘 11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창구(‘비상구’)와 민주노총 법률원이 비정규 노동자 상담과 노조 조직화 사업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당 비상구와 민주노총 법률원 간 비정규직 상담 지원 및 내용 공유,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조력, 소송대리 지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노동조합 조직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상호간 협력과 지원이다.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김영훈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뜻 깊은 것은 우리사회 절대다수가 되어 버린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의 자부심인 법률원과 정의당의 대표브랜드 비상구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그동안 이랜드, 넷마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에 이르기까지 비정규 노동자들의 마지막보루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 그 동안 묵묵히 함께 해주신 여러 노무사,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거리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하게 되니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고, 더 많은 소외된 노동자들의 다정한 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계기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전략적 제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은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은 2002년에 6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변호사, 노무사, 법규 송무 지원 담당을 포함해 모두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비정규 노동자라는 말로만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노동현실이 굉장히 불안정 해지는 게 심화되고 있다. 고용이 대부분 외부화 되고 있고, 고용관계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노동법으로 규율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질 것 같고, 비상구 노무사과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법률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두 조직간 보다 체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나라 본부장, 강은미 부대표, 신장식 사무총장, 이민영 비상구 대표 노무사,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신인수 선임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고 업무협약서에 사인했다.
정의당은 이번 민주노총 법률원과의 업무협약이 비정규노동 상담 확대, 노동이슈 사회공론화, 노조 조직화 지원을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나라 본부 (본부장 김영훈)
담당: 정의당 조직위원회 부장 최강연(010-9448-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