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NLL 대화록’ 유출 국정원 개입, 철원 총기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

일시: 2017년 10월 10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NLL 대화록’ 유출 국정원 개입
 

국정원이 열람과 사본제작이 금지된 대통령 기록물인 NLL 대화록 무단공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바른정당 의원)의 NLL 관련 발언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대화록 유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자행했음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들에서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 당시 국정원장을 맡고 있던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필두로 누가 대화록 유출의 장본인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들에게 대화록을 유출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 행위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대화록이 공개된 것이라면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데 앞장 선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까지 견고하게 이어진 적폐의 연결고리를 청산해야만 할 시기이다. 연이어 정치개입에 대한 물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그 정점에 존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철원 총기 사망사고
 

지난달 강원도 철원의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특별 조사를 한 결과, 사망 원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도비탄이 아니라 직격탄으로 밝혀졌다.

애초부터 제대로 된 조사 과정도 없이 도비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 큰 인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군의 현실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고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이다. 사고 현장 근처는 피탄흔 70여개가 발견될 정도로, 평소에도 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다. 사고 부대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병들을 방치했다. 군이 병사들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를 여러 번 잃어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는 군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 안전불감증은 장병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며, 안보 구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늦게나마 사고의 원인을 밝힌 것처럼, 책임 소재도 철저하게 가리기 바란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내 안전점검과 관련해 전면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내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길 바란다. 아직도 청년들이 군 입대를 주저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기 싫어하는 부모들의 군에 대한 불신을 청산하는 길이다.

2017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