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는 독서 토론 대신해 외부 강연 참관을 하였습니다.
"9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새로운 30년의 전망" - 장석준

강연 중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나라. (그나마)
일본,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 나라는 노동운동 역사가 오래되어서 한국과 비교할 대상이 많지 않음.

일본의 노동운동은 20세기 초

경제 수준은 위의 나라와 비슷하지만, 노동운동의 경첩, 전통, 노하우는 현저히 부족하다.

노동운동 성장기

노동조합이 바뀌어온 형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
- 군부정권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뀜

외국
직업별 노동조합 : 기계화가 덜 된 산업에서 생기는 노동조합 형태(trade union)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별 노조의 등장.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가는 길은 매우 힘든 길이다.

우리나라의 의식 속에 뿌리 박혀있는 기업별 노조
(현대 중공업 노동자, 대우조선 노동자 등등으로 서로 구분을 하려고 함)

우리나라 소비생활은 마트, 온라인이지만 100~200년 전에는 소비공간이 매우 부족하였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비 협동조합이 잘 발달하여 있었음.
오늘에는 개인 생활공간 여가를 즐길 곳이 많았던 반면 100~200년 전에는 여가를 즐길 시설이 부족했었음 그래서 민중의 집이 발달.
 - 노동이 아닌 자본이 채워준 소비, 여가 공간.

노동자 정치 세력화
- 사회민주주의 정당
- 노동당
- 사회당
- 사회민주당

우리나라는 민주노동당 이후 계속 변화 중.

외국은 계속해서 의석이 늘어나고 있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은커녕 계속 하락하기만 하고 있음.

100~200년 전 외국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음.
재산세 납부 기준에 의해서 투표권이 부여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기준이 낮아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을 찍음.

보통선거 :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은 소외되어옴.

전성기

20세기에는 자본주의 절정기
이후 복지 국가의 탄생

노동자들의 이익을 하나로 통일
- 연대 임금제 : 임금 협상제도 기업별로 임금 협상을 전 산업별로 협상.

정부가 나서서 직업 훈련과 80% 임금을 지원해줌.
지급능력이 없고, 부실한 기업이 도산하면 좀 더 건강한 기업이 자리 잡게 됨.

공공부문 확대
- 보편적 복지 서비스
-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주장은 진보세력이. 집행은 민주당이..

1997년 외환 위기
- 신자유주의화
- 노동 유연화
- 양극화
- 비정규직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게 된다(이익이 생김으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중산층과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림.

새로운 시대

엎친 데 덮친 격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산업의 혁신 발전으로 어쩌면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함.
더 안 좋은 변화 또는 더 나은 변화.
이 변화의 시기를 잘 잡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회의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배 - 이윤과 임금의 분배

재분배 - 국가, 공공, 사회
- 소득 재분배 :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에 놓여있음 노력의 시도로는 분배연대, 재분배연대가 있음.
- 자산 재분배 :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 간 세대에게 필요한 정책. 집! 금융정책, 주거정책
- 시간 재분배 :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다른 사회활동의 기회를 넓혀야 함. 강제된 자유시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

결론
노동운동이 제시하는 좋은 삶의 방향이 없었다.
박정희식 좋은 삶 (잘살아 보세~)이 아닌 좋은 삶을 찾아야한다.
자유 시간! 가족이나 동료, 공동체, 자기실현을 위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