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독서토론모임 9월 결과

일시: 9월 2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성주민광장
교재: 정당의 발견 1부
참석: 김성년, 이영구, 신유호, 이승열, 이창환, 탁기홍

민주적 토론이라는 가치에 맞게 의견을 형성하는 방법은 옳고 그름이 전선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 민주적 토론은 좀 더 나은 것을 모색하고 좀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전쟁론이나 혁명론과 양립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정당으로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정당의 역할을 축소하고 의원 수를 줄이고, 시민 단체나, NGO,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당을 축소하고 당 조직은 국민 여론에 맞게 민주화해야 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직과 공직 후보는 당 밖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제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좋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경쟁할 때 사회가 더 넓게 대표되고 더 깊이 통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
정당은 다원주의의 기초 위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거나 괘씸하다고 해서 결사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존립의 기반을 점점 잃고 말 것이다.
정당 중심의 다원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한, 현대 민주주의는 그 가치대로 실천되기 어렵다.

정당론은 크게 ① 정당 체계론과 ② 정당 조직론으로 나뉜다. 정당 체계는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들 사이의 패턴화 된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조직에 관한 관련된 이론은 기본적으로 조직은 살아 있는 기관의 결합체를 뜻 하는 것으로, 조직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기능들의 유기적 조합’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당내 조직의 차원은 민주성보다 유기성이 먼저다.
민주성과 개방성은 당 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하위 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 야당이 실천했던 민주주의는 자해적 정당개혁에 다름이 아니다.
관치 경제를 세계화에 개방하듯, 공천권과 당직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는 그럴듯한 논리로 정당을 개방했는데
그 결과 정당에 대한 참여가 늘어났는가? 정당들이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세계로 더 깊이 내려가게 되었는가?

여론조사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며 시민을 구성하는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무정형의 ‘국민 여론’만 부각됐다.
개혁이라고 하면서 정당 이름만 바꾸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물갈이를 했지만 정당의 파산은 계속되었다.
인물 교체론 내지 ‘물갈이’ 주장은 당 밖 엘리트들의 정치 진입 욕구를 정당화해 주는 일종의 엘리트 순환론 이상이 아니었다.
정당은 이념 내지 세계관관의 조직지다. 정당은 사회 갈등의 통합자이다. 정당도 조직이다. 제대로 된 야당이 없으며 시민 주권은 공허한 말이 된다.
진보정당이 없을 때에는 개혁적인 정부조차 노동문제나 시민 의제를 제기 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 구조와 괴리된 허약한 정당 체제에 군소 정당이 가한 작은 충격만으로도, 정치적 의제 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토론거리

① 우리가 그동안 가져 왔던 정당에 대한 생각은?

② 왜 그동안 정당은 자해적인 정당개혁을 해왔을까?

③ 당내에서 필요한 유기성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