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

일시: 2017년 9월 27일 오후 7시
장소: 청와대 상춘재

대통령님 유엔총회에 다녀오시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막말이 넘쳐나는 유엔총회장에서 대통령께서 평화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격조 높은 연설하신 부분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과 외교적 복원 위한 균형외교를 하실 것과 두 번째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세 번째로는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 하셔야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 지금 한-중간에 차관급 수준에서 전략대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켜 이후에 한-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후 한-미-중이 한자리에 앉아 동북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수단 보다 외교 수단이라고 봅니다. 외교적 수단을 복원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사 파견은 요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과정이 협치의 과정으로, 또 안보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적극적 평화, 외교 안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책적, 정무적 착오들이 저희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방향전환이 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오늘도 결국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께서 안 오셨고 두 차례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쨌든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데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을 당분간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고요. 그러면 홍 대표님도 이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진지하게 얘기해나갔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번 세계시민상을 받으며 촛불시민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이제 촛불시민에 영광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촛불개혁 완성 위한 정치개혁, 특히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4개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다 공감한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해오셨기 때문에 차일피일 정개특위에서 지난한 논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더 보여주신다면 여기 있는 정당들이 힘을 합쳐 좋은 제도 변화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때 민생 선물도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밥상에 다 쌀이 올라올텐데 농민 시름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미 대선공약으로 쌀 수매가 21만원을 얘기했고, 대통령께서 22만원 공약을 얘기했는데 올해도 18만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올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가 그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고 농민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쌀 가격 현실화를 시급히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