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학습소모임 제4차 모임

일시: 2017.09.20(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책방 산책 (계양구 계산동)
교재: 정당의 발견 (저자:박상훈) -3,4부
사회: 박인숙  발제: 정재식  정리:이성남
참석: 황도연, 신동민,정재식,류지영,이성남,박인숙,공영찬,김기성


발제
3부 정당정치에 대한 세가지도전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조직의 역할 없이 정치참여는 없다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체제로서의 현대 민주주의

4부 민주적 정당정치의 형성 과정
     정당이 민주정치의 중심적 역할을하게 된,역사적 대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1)입헌주의 2)대의제와 선거 3)결사의 권리 4)갈등과 싸움을이해하는 방법
     5)보통선거권과 대중정당: 파당적 참여와 사회통합  6)혁명적 좌파와 정당정치


"입헌주의와 초기 정당의 출현" 현대민주주의 형성과정에서 정당의 등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전환은 입헌주의와
의회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이는 통치권에 대한 정당화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즉, 군주정이나 귀족정에서 처럼 혈통이나 가문의 원리 아닌 헌법의 규범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그런 규범은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명예혁명
명예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정당은 여전히 귀족과 부르주아의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명사정당 내지 네트워크정당(연줄정당)이었고,
일반 시민대중에 대한 책임 정치의 채널도 없었다.
"대의제와 민주주의" :입헌주의와 짝을 이루는 변화는 대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와는 사실상 아무런
연장선을 갖지 않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 그 자체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다. 애초 선거는 귀족정을 뒷받침했던 대표 선발 제도였고, 순수 제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엘리트 편향적인 효과를 가진다. 대의제 역시 그 자체로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런 대의제와 선거가 민주적인 제도가 된 것은,
귀족이 아닌 가난한 보통 사람들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후였다.
입헌주의와 대의제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사의 자유, 즉 집단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에 있었다.
다원적 결사와 조직화의 자유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시민권을 확고히 가져야 정당정치가 산다.
인간의 정치에서 싸움과 갈등을 없앨 수 없다. 갈등을 없앨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 조차도 다루기에 따라서는 조정 가능한 공통의 의제로 만들 수 있다.
갈등과 싸움에 대한 이상과 같은 생각을 이끈 것이 바로 정당이었다.
현대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결사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정당이었다.
현대 민주주의가 등장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대중정치로의 전환에 있다.
대중정치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은 보통선거권 투쟁이었다.
선거와 대의제가 민주주의 제도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대중정당의 존재와 역할 때문이었다.
정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좌파의 역할을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했다.
모두가 주저거릴 때 정당을 거리낌 없이 내세운 것도 좌파였고, 정당과 대중조직 사이의 연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읜 창조적 아이디어도 좌파에서 만들어지고 실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하층의 참여를 포괄하는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는
좌파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실현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좌파 안에서 민주주의를 둘러싼 세종류의 분화
1)첫째는 사민주의의 길로 2)볼셰비즘의 길로 3)생디칼리즘(직접행동주의)의 길로 분화되었다



질문 및 자유난상(?) 토론

생디칼리즘이란?
프랑스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직접행동주의로 정당정치에는 소극적이었다.
스웨덴도 노조결성률이 80% 이상이었고 정당 조직화에 소극적이었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 실현하고자 했다.자본주의와 일정정도 타협한 사민주의와 공산주의의 볼셰비즘의 대립하였다.
실제 민주노총이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하거나 시민단체가 정치개입 하는 경우는 정당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활동이 지인들에게 왜 공격 받는가?
역사적으로 정당에 대한 이념성에 공격이 있었다. 정당가입을 일반적인 정치적 입장보다 더 경직되고 폐쇄적인 행동으로 본다.

공화정(공화주의)은 다양한 세력을 대변하는것을 말한다. 초기 공화정은 신흥부르주아들로 시작되었다.
조직의 참여없이 정치활동은 없다.. 정치는 개인의 뛰어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당해산은 가능한가? 임명직이 선출직을 탄핵할 수 있는가?
언론과 법률이 중립적이라 말하는 순간 중립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이다.
임명직이 선출직을 탄핵할 수 있다. 민의와 전문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 중간역할을 정당이 하는 것이다.
현재 간접민주주의(대의제)는 극우들이 제도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촛불국면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시기에만 가능하다. 결국 직접민주주의도 결국 여유있는 사람들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활동은 유권자가 투표행위만이 아닌 평상시 민주적으로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제도며.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이다.정당은 민주주의의 요소이자 그 자체로 민주주의 체험과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기타 다양한 의견과 대화가 오고 갔으나 정리가 부실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