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요청/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 추모 관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요청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공영방송이 정상화 된 이후 진행해 줄 것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재차 요청한다.

이번 정당정책토론회는 각 정당들이 국민에게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KBS와 MBC 동시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토론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각 방송국에서는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며 파업에 공감하는 정의당은 현 방송 환경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을 갖고 있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은 뒤, 토론회를 열어 국민 앞에 당당히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정당정책토론회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각 당에도 촉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공감한다면 토론회 연기 촉구 등 공동행동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께도 추후 더 나은 토론회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 추모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지 1년이 됐다. 백남기 농민 추모식에서 울려 퍼진 ‘우리가 백남기’라는 구호와 같이 ‘백남기’라는 이름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의미가 됐다. 하지만 공권력이 야기한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정권이 바뀐 후 2년여 만에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로잡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살수차 규정 위반 등 확인된 사실에 대한 책임자 징계를 미루고 있다. 또한 유가족이 당시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고발했음에도 여전히 그에 관한 수사와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집회시위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개인적인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잘못에 항거한 한 국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촛불 위에서 발돋움한 현 정부는 과거 정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관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만 남았다. 유족에 대한 아무런 사과 없이 퇴임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진정한 영면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