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직접 지시 문건/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검찰 수사 착수 관련

일시: 2017년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

정부가 오늘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적극 환영한다. 

이 양대 지침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기업들의 편에 서서 쉬운 해고에 대한 빗장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노동 적폐였다. 특히나 정부 지침을 통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노동개악이었다. 

정의당은 이 양대 지침이 발표되던 당시부터 저성과라는 주관적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한민국의 노동상황은 이미 처참한 수준이다.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열정페이, 비정규직 남발, 제멋대로 해고와 같은 반노동적 행태들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양대 지침의 폐기를 시작으로 정부는 노동권 회복과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직접 지시 문건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담당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은 실제로 시행되어, 사이버사가 군무원을 추가 채용해 심리 전단에 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MB정권의 여론조작과 대선 개입은 국정원 뿐 아니라,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였다는 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사 증원 지시’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직접 나섰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스모킹 건이다. 명백한 물적 증거가 발견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9년간 실종된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단죄 뿐 아니라, 탄핵 정권을 세운 MB 정권의 진상 또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금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반민주적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검찰 수사 착수 관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PD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 시작으로 오늘 MBC 피디수첩 제작진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방송장악을 기도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다. 그 실체가 이제야 서서히 형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10년 당시 국정원이 MBC '피디수첩'을 편파방송으로 간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계획한 것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댓글부대 운영, 방송·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관리에 이어 공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까지 국가권력을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중립성을 지켜야할 정보기관이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 그들은 여러 분야의 정치개입에 이어 언론에까지 개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반 헌법적인 언론 통제를 시행했다. 실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온 9년 동안의 공영방송의 암흑을 걷어내야만 한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뿌리 뽑힌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을 동원, 정치개입·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이명박 정권의 장본인들을 반드시 단죄해야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