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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문재인 정부에 인도적 대북쌀지원을 촉구한다
[논평] 농민위원회, 문재인 정부에 인도적 대북쌀지원을 촉구한다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최종결정했다. 

한반도 전쟁에 대한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인도적 지원만큼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본격적인 추수와 출하기를 앞두고 누적된 재고미를 해결하지 못해 금년 쌀값 또한 지난해처럼 폭락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정부와 민간 재고량은 351만톤에 이른다. 재고미 감축 실패로 가격폭락에 이른 전년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초기 쌀 수급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았으나 대북쌀지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올해 쌀값 폭락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윤소하 의원을 비롯 3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대북쌀지원을 촉구 결의안을 무시했던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대결 국면을 완화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 하는 길이다. 
이에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과 함께 대북 상호 특사교환과 자주적 평화교류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22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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