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및 한미정상회담/특수학교 설립 논란 관련 

일시: 2017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및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북한주민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는 여전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화 원칙을 꾸준하게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연설 직후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해법이 실종된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연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상 최고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으며, 리용호 북한 외상은 ‘초강경 대응은 태평양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평화를 위협하고 위기를 부추기는 발언에 문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한미 대통령의 합의 또한 ‘최고압박 지속’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 오로지 힘에 의존하는 강경책만 도출됐다. '핵잠수함' 도입까지 논의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없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은 실종됐고, 강경책의 악순환 속에 위기를 고조시키는 관성적 대응만 뒤따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의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와 규탄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책임있는 정치집단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평화의 목표만 내세울 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지는 못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표명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반대로 실천하는 것은 한반도에 더 큰 혼란만 부추길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고 실질적인 평화해법을 내놓길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말을 빌린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특수학교 설립 논란

어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필요한 만큼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꾸릴 것을 밝혔다.

며칠 전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진이 보도돼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학부모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특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국내 장애학생은 8만 9353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28%에 해당하는 2만 5789명의 학생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전국 174개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특수 초중고교의 경우는 무려 4배에 가까운 11.6%다.  

물론 2008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함께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등 2차 피해 발생의 문제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등 교육조치의 부족 문제 등으로 현재 마련된 통합교육 안에서,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기는 힘든 현실이다. 그렇기에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과 더불어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방향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내려간다는 이기심에 설립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작금에 생각해 볼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7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