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17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1월 28일(월) 09:00

? 장소 : 국회 217호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송재영, 이홍우, 박인숙, 이소헌, 천호선

? 불참 : 강동원

[안건]

1. 현안점검에 관한 건

① MB 특별사면 강행 예정

- 이는 대통령 사면권의 사적 남용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기로 함.

② 민주당, ‘쌍용자동차 2+3 노사정협의체’ 구성 제안

- 당 지도부와 노동자살리기 특별위원회간 긴밀히 협의하여 당론을 확정하고 대응하기로 결정함.

③ MB,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법(택시법)’ 재의요구

- 현 택시업계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지난 5년간 아무 대책 없이 택시의 수를 늘이고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업계의 난맥상 등을 방치해온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이 문제가 단순히 재정 투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보다 다각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공유함.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부와 의원단간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함.

④ 이마트 직원 사찰

- 긴급한 현안인만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대응하고 중앙의 공대위와도 긴밀히 협조해가기로 결정함.

⑤ 북, 3차 핵실험 임박

- 현재의 북한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도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표명을 하기로 결정함.

2. 교육연수위원장 임명 및 대외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교육연수위원장을 임명하고 당규에 의거,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협력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① 교육연수위원장 : 김종민

- 약력

(전) 박원순 서울시장 희망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공동대표

② 대외협력위원장 : 김익태

- 약력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현) 통상교섭본부 민간자문위원

(현) 미국변호사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강정마을 방문 계획 보고 : 화요일 방문 건은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3. 2차 전략협의회 의제 보고 : 구두보고

4. 주요 일정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