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자유한국당 혐오 조장 논란/사드배치 반대하며 분신한 조영삼씨 운명

일시: 2017년 9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완전한 파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강경 발언보다 수 걸음은 더 나간 것이다. 발언 수위는 높아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다. 

우선,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모인 유엔 무대에서 한 나라의 ‘파괴’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북한 정권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외교적 책임이 실종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미국 언론에서도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비판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발언이 북한의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당시에도, 북한은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도발 수위만 높였다. 이런 상황에도 위기를 부추기는 발언만 쏟아지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이제 말 한마디에 여러 국가의 안보가 휘청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적 국면을 고려해, 독단적이고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위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내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이끄는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한다.

■ 자유한국당 혐오 조장 논란

자유한국당의 혐오 조장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며 후진적 인권의식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어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홍준표 대표는 ‘젠더’, ‘젠더폭력’ 등의 개념에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요즘 세상은 성 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적”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엄연히 제1야당이라는 정당에서 ‘건전한 성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성적 지향을 강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꼴이다. 게다가 당 대표가 '젠더' 등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 문제인 젠더 관련 이슈를 방관해왔다는 방증이다. 자유한국당의 인권 감수성 결여가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70여 년간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 세력들은 ‘지역차별’, ‘종북몰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차별’은 새로운 혐오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 바탕으로 한 정치야말로 신속히 청산해야할 적폐이며,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자성이 필요하다.

■ 사드배치 반대하며 분신한 조영삼씨 운명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던 재독망명객 조영삼씨가 오늘 오전 끝내 숨을 거두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조영삼씨는 어제 오후 상암동의 한 건물에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작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촉발된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와 판단에 의해서 결국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갈등은 더 첨예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더욱 불안정하게 됐다.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까지 나오게 됐다.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긴 고인의 뜻을 문재인 정부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고인의 또 다른 목소리 역시 전해지기 바란다.

2017년 9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