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획토론회 인사말 

- '2017 노동체제'에서는 노동조합 적대하는 기존 체제 청산해야.. 문재인 정부, 노조 탄압 문제 등 적폐 청산 차원에서 풀어나가길 
- 노조 가입이 '시민기본권' 되어야.. ILO협약 비준 넘어 노조 확장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87년 노동체제 교섭구조 탈피해 사회 주도하는 2017 교섭체제로 나아가야

일시: 2017년 9월 19일 오후 1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정의당과 미래정치센터가 준비한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획토론회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지 않고 진행 중인 촛불혁명의 시대에, 사실 우리에게는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30년을 기획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은 시민 삶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노동, 경제 그 어느 분야에서도 기존의 낡은 상식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에 대한 시민의 권리감각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가령 노동법 위반 신고의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2만건, 2014년 33만건, 2015년 34만건. 이런 식으로 지난 3년간 매년 1만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의외의 영역인 문화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카트>, <송곳> 같은 노동조합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정규직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양대노총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은 떨어집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민은 기성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때로는 기득권 집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전의 보수 정권이나 혹은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선전 탓이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권은 중요하지만, 그 노동권을 지키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모순적 태도. 이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장 안에서만 강한 노동운동의 현주소, 그것이 시민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비판만하지 말고 이 혼돈과 모순을 헤쳐나갑시다. 변화의 긍정적 면을 극대화하여 상황을 주도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2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30년 전 789 대투쟁으로 만든 <87년 노동체제>를 뛰어넘는 <2017년 노동체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첫째, <2017노동체제>에는 먼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기존 체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풀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파괴한 적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조합원이 수만이 되는 노동조합의 노조 지위를 빼앗았습니다. 80만 노동조합의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2015년 김무성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이나, 이번 대선 홍준표 후보의 귀족노조 발언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언어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선진민주주의국가라면 보수정치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이렇게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둘째, <2017년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시민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기본권은 고문을 받지 않고, 최루탄을 맞지 않을 권리였다면, 촛불혁명시대에는 노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이 기본권이라는 점을 시민을 상대로 인지시켜야 하고, 가입도 권유하여야 합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올해 정규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노동조합 만들고 가장 좋았던 일이 ‘관리자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양대노총에서도 특히 여성, 청년,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에 접근하기 쉽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모두에게 존엄을 가져다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져다줍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아마 급식노동자는 지금도 ‘밥하는 아줌마’로 폄훼되었을지 모릅니다. 

셋째, <87년 노동체제>의 교섭구조를 탈피합시다. 기업내 임금 교섭에만 매몰되어서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소득세를 더 내고 사회보험료 더 내면 시장임금보다 사회임금이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2017년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소위 ‘노동자 양보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노후와 아이들 걱정 때문에, 당장의 고임금을 위해 잔업과 특근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교섭은 노총중앙이 말 그대로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용이나 사회복지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노총중앙의 의견이 지금처럼 민원 취급만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귀 문제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셔널센터는 <저항의 센터>가 되는 것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만드는 2017년 노동체제에서 내셔널센터는 또한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양대노총 여러분을 만나서 제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기 위한 계기가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미래정치센터와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