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공수처 권고안/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박근혜 정부 미군 고물헬기 구입

일시: 2017년 9월 19일

장소: 국회 정론관

■공수처 권고안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정의당이 그간 강조해왔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정치권력의 향방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독립수사기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핵심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죄하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열망이기도 하다. 만일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세월호 참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태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했다.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가 하루 빨리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어제 구속됐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국정원 적폐의 실체가 서서히 그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은 댓글부대 운영 사건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보수 단체 집회 지원 등 수 많은 정치 개입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정권을 등에 업은 채,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수사에서 유유히 비켜나왔다.

그렇기에 이번 민 전 단장 구속을 계기로 당시 이명박 정권의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면밀히 추적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 유린 행위의 배후를 밝혀 그 뿌리를 뽑아야만 비로소 국정원 개혁과 적폐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미군 고물헬기 구입

박근혜 정부가 미군 고물헬기에 수조원의 혈세를 날린 사실이 드러났다. 45년 쓴 미군헬기 14대를 1500억에 구입했으나, 3년만에 성능 개량조차도 포기할 정도의 애물단지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안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수조원대의 혈세를 탕진하고도 제대로 된 무기조차 구비하지 못했으니, 국제적 '호갱'이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게 됐다. 예산낭비 뿐 아니라, 우리 국방에도 심각한 구멍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두 지시를 통해 헬기를 구매한 배경도 또 다른 ‘안보농단’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반드시 관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우리 정부는 안보 상황과 맞물려 무기 구입을 요구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해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의 무기사업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주적 국방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무기 수입 체계 또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