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보험인권리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 인사말

"보험설계사 투신자살 및 보험계약 수수료 일방삭감에 대한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입장"

일시: 2017년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제가 최근 참담한 두개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푸르덴셜 생명보험의 한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또 하나는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수수료를 50%로 줄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푸르덴셜이나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등 모든 회사는 경영주만 회사를 이끌고 키워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많은 노동자의 노력과 땀이 배어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한 축을 담당해왔던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나 몰라라’하는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이 특수고용자 문제입니다. 사장도 아니고 임금노동자도 아닌, 어디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218만 명이 넘습니다. 10명 노동자 중 1명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헌법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몰려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두 생명보험회사에서 반복되었고,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도 누구에겐 ‘특수고용’ 딱지를 붙여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노동권을 부인하고, ‘노조 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그 어떤 노동관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 중 최약자인 이분들의 처우를 정상적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약속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여러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어, 이번 20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이끄는 데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눈물짓게 하는 일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붙임]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2017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