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 서명 제출 기자회견

“우리는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정론관

■ 이정미 대표

먼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생활제품 생리대 안전문제에 대해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용에는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성을 다해서 안전불감증 사회를 안전 사회로,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가 아닌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생리대안전성 전수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성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원인을 찾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그 시간동안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으로 천식을 검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들은 안중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리대 문제도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청원을 통과시키기 전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청원이 통과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역학조사는 정치적 쟁점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의 문제이며, 친구의 문제이고, 이웃의 문제이며,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식약처가 아닌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생리대안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 추혜선 국회의원 

지금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생리대’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말이 있습니다. ‘발암물질’.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참 막막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인데도 바로 생리대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대 문제, 인구 절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 모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식약처의 태도를 보면, 정부가 바뀌고도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설계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간 사회적 논의나 제도적 배려가 없었던 생리대 문제를 국민의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의 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응답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우리는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즉각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40여 년간 매달 1주일가량 생리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가려움증, 생리통, 생리혈 감소 등 말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시판되고 있는 생리대에서 위해물질 검출이 발표되면서, 생리대사용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일으킨 생리대 제품명을 공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나친 우려보다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역학조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우려와 피해의 현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가 현재진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약처의 이런 태도는 기업을 위한 식약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자신들이 허가해 준 생리대에 대한 안전성을 전수 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정미 의원이 작년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가 함유된 치약문제를 제기할 때 식약처는 급하게 먼저 발표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보다 조직보호를 우선하는 관료집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안일한 식약처와 정부 대응만을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청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 서명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2,427명(9월 14일 4시 현재)이 청원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의 요구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생리대 안전성과 건강역학조사 없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와 환경부에 청원서명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하나,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생리대를 전수조사 할 경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생리대 사용에 따른 피해 호소는 갈수록 늘고 있어, 피해범위· 질환의 정도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공동역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비자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 등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요구 합니다. 

하나, 면 생리대 등 다양한 대안생리대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리대 문제는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전반적인 문제이고, 우리 사회 미래의 중대한 문제로서 전국민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생리 문제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10월 11일 국정감사 전까지 청원서명을 연장하고 유관단체와 연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리대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깔창 생리대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에게 생필품인 생리대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심상정의원이 제기하여 사회 의제화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기간에 안전한 생리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힙니다.

2017년 9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생리대 안전성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인 2,427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