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13차 의원총회 결과 / MB 측근사면, 최악의 선례 / 삼성 불산사고 책임규명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9일(화) 11:00, 국회 정론관

○ 오늘 13차 의원총회 결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오늘 오전 13차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한 진보정의당의 의견을 모았다. 참석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가 대국민 약속파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이 쌍용차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2+3 노사정협의체’는 철탑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내려오게 할 수 없는 방안이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한 2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의총에서는 조만간 열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진보정의당 인사청문위원으로 정진후 의원을 내정했다. 김용준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부동산투기와 아들의 병역비리, 불법증여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김용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 총리직을 수행할 역량과 자질 등 적합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다.

○ 임기 한 달 남은 대통령의 측근사면, 최악의 선례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코 측근에 대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철저히 귀를 닫은 고집불통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측근사면 단행이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권력에 기생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천신일.최시중은 물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살포까지 모두 사면해준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사면권 남용이다.

이번에 함께 사면 받은 용산참사 관련자들은 애초 징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을뿐더러, 진작 풀려났어야 마땅했다. 이들이 이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풀어주기 위한 구색 맞추기로 함께 사면해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측근사면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한줄 알기 바란다.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만을 쫓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이틀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고가 발생한지 10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경기도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노동자 한명이 사망한 이후에나 이루어졌다.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한 노동자는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했다고 한다. 초일류기업을 자부하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에 이토록 소홀했다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주민들은 물론 노동자들에게 알려서 서둘러 대피시켰어야 했지만, 언론이 사고 소식을 보도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고경위와 처리과정에 관한 공식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월 2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