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우리나라는 하위권
일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코 앞이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걱정, 교사의 원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몇몇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한다. 2022년까지 원아수 기준 40%를 달성하려는 정부 계획을 폐기하라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유아교육 전공자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한국은 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부끄럽게도 뒤에서 두 번째다. OECD 평균 67.5%, EU 평균 77.0% 앞에서 명함을 내밀기도 난처하다. 정부의 40% 목표도 세계 수준에 비추면 부족하다. 국공립 확대는 국민 선호까지 감안하면 지극히 타당하다.
일부 원장들은 사립 재정지원이 국공립에 비해 적다고 주장한다. 소위 98만원대 29만원이다. 사실 아닌 것을 제시하다니 유감이다. 원장들이 사립 지원금이라며 제시한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단가인데, 국공립은 11만원이다. 사립이 더 많다.
이번 집단휴업은 불법이다. 원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며, 국민불안을 야기한다.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스스로 철회가 답이다. 자성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