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박성진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야당 또한 존재감 부각 위해 낙마놀이 일삼는 것, 국민 용납 못해.. 김명수 대법관 명분 없는 반대 안돼”

“자유한국당 혁신안, 꼬리 자르고 위기탈출에만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자화상.. 뼈저린 반성은 없고, 명분 없는 ‘세 불리기’만 남아”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반드시 인준돼야… 보수야당, 존재감 위한 인사테러 그만 두라"

"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윤소하 복지본부장 "장애인활동보조인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위해 정의당이 나설 것"

일시: 2017년 9월 1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인사문제로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정답을 인사결정권자들만 애써 오답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청문회까지 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임명 철회라는 정답을 내놓으면 됩니다.

야당 일각이 자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낙마놀이를 일삼는 것 또한 국민들이 용납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해둡니다. 김명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명분 없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자신들의 존재감은커녕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 3차혁신안)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인적쇄신’에 초점을 둔 3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혁신은커녕, 꼬리 대충 자르고 위기탈출에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자화상만 남겼습니다. 

첫째, 뼈저린 반성이 빠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핵심 2인을 쳐내면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착각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폭락은 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극우적 망동과 발목 잡기에 대한 반성 없이 혁신은 없습니다. 

둘째, ‘체제수호’를 위한 보수정체성 강화, 보수우파대통합을 주장하는 혁신안은 시대를 역행하며 민심과 정반대로 방향을 잡았을 뿐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그런 편 가르기로 작동하지도, 작동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명색이 ‘혁신위원회’ 간판을 달고도 혁신이 빠졌습니다. 바른정당의 복당 가능성을 비중 있게 열어놓는 등 명분 없는 ‘세 불리기’에 관심이 도드라져 있을 뿐입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지 안에 적폐를 꽁꽁 숨겨둘 수 있다는 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범법자를 감싸느라 국회출석을 거부하면서 장외만 맴돌다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헌재소장 낙마 등 될 일을 안 되게 하는 것에 골몰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적폐본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이런 혁신안은 자유한국당의 몰락만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업무능력 대부분이 검증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하루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인준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독립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립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마치 김명수 인사청문회인지, 오현석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리는 청문회를 만들어버린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임하는 행태는 다시는 나와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인사테러에 불과하며 김이수 부결사태 한번이면 족합니다. 존재감 과시를 위해 연쇄적으로 인사테러를 자행하는 행태에는 국민들이 철퇴로 답할 것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만 있는 가운데 채택된 보고서지만 여당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박성진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절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박 후보자는 인류의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창조과학에서 제대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조차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으로는 6천년이라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창조과학의 전파를 위해 직위를 이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또한 역사에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변호해왔지만 그는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에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승만 독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인 조봉암 사건을 언급하는 등 민주주의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쉽겠지만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오늘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감시 토론회가 열립니다. 작년 9월의 증언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이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다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건 다반사이고,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가의 경우 올해 9,240원에서 내년 10,760원으로 오른다지만, 중개기관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몸도 힘들고, 저임금에 시달리지만,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끝없는 감시와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시선입니다.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모니터링 전화가 울려대고, 일하느라 받지 못하면 2~3개월 전 일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처음부터 범좌자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며, 노동법의 분명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1.07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수가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처럼 1.4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수가는 시간당 15,700원,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11,300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 감시 상황을 확인하고, 낮은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의당이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