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MB 설특사 명단 발표/김용준 후보자 비리 의혹 관련

일시: 2013년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명박 대통령 설 특사 명단 발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맞섰다.

국민들과 명박 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특별 사면의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구제에 있으니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휘둘러보겠다는 심보이다.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행을 예고하고 있다. 더해서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함께 기다려야 할 것이다.

비리공직자나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렇게 번번이 대통령 임기말 보은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 관련

박근혜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 불통인사가 결국 새 정부 내각의 핵심인사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날 때 마다 이 분의 본업이 법관인지 투기업자였는지 헷갈릴 정도이다. 8건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이미 80억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과 함께, 공공택지로 수용돼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린 수원 지역 일대 임야를 30년 전 수백만원에 사들였다고 하니 그 능력에 일반국민들은 입이 떡 벌어질 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과정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병역비리 문제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특히 첫째 아들 김현중씨가 병무비리 문제로 군검경 합동수사부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이 밝혀졌다. 고위법관 자제들을 전담하는 특정병원의 병원장에게 재검을 받았고 특히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문제와 연관된 곳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곳이다.

이미 밝혀진 비리의혹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김용준 후보자 스스로 잘못 꿴 첫 단추를 제대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잘못 꿴 단추는 풀고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드린다.

2013년 1월 2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