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선 제안
문제 의식
현 인사청문회법은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부적격 여부를 참조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가 자질 또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자진사퇴하거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여 낙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은 국정 운영의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정운영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선책
첫째, 정부에서 지명한 각 부처의 장 후보를 1명에서 3명으로 한다.
둘째, 국회는 각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여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셋째, 국회는 반드시 3명 중 1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넷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각 부처의 장으로 임명한다.
위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더는 국정 공백과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 상기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안”에도 올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749?navigation=pet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