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김주업 위원장님이 일단 단식을 푸셔서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기본권인데,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그나마 노동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새 정부에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대한민국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기본권을 보장받고, 어떤 노동자는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동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 ‘노동존중’ 조항을 아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헌법은 강력한 ‘노동헌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뤄졌던 ILO핵심협약을 비준해 공무원들의 단결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ILO 핵심조약을 국회가 비준한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노조탄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136명의 해고자 복직문제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후보 시절 얘기 다르고, 대통령 되고나서 얘기 다르면 안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촛불 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은 공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요구들을 정부와 논의해 애초에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는 다짐을 확실히 받아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