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성진 후보자 '강소기업 셀프심사 논란' 관련

일시: 2017년 9월 12일 오후 4시 10분

장소: 정론관

박성진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정책역량만은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 후보자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심사과정에서도 박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공적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다.

이는 박 후보자가 “공정한 심사”였다며 해명한 것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시 다른 심사위원들은 해당업체의 기준미달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심사위원장으로서 ‘직권’까지 사용하며 선정을 밀어 붙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사는 촛불 정권에서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선정했지만, 공정한 심사였고, 변희재씨 초청, 이영훈씨 초청은 했지만, 이것으로 역사관을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다. 다운계약서를 썼고 세금 탈루를 했지만 몰랐다. 지구나이는 6,000년이지만 이것은 신앙나이고 과학나이는 다르다.’

놀랍다. 창조적이다. 청문회의 답변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자라 남달랐다. 후보자의 답변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은 상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의 흔적 한두 가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성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이 없다는 점만 확인 사살됐다. 정의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 채택을 단호히 반대한다. 청와대 또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결격 인사 임명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성향 검증 등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중소기업 분야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부도덕해도 공부 잘 하면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자에게 중소기업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 될 것이다.

박후보자의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보고서를 채택한다면, 국회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이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자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피해는 오롯이 중소기업과 국민이 안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