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사드 추가배치 강행/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사퇴 관련

일시: 2017년 9월 7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호전주의자의 섬뜩한 선동일뿐이었다.

북핵위기가 당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강대강 무한대결의 해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미국조차도 군사적 조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아직은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최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이다. 그 끔찍한 상황을 참고 견뎌야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탄탄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외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은 이들이 아니다.

설혹 총구를 서로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상황이라하더라도 다른 선택지는 존재한다. 총을 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총구를 내려놓게하고 극단의 사태를 막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은 이들의 책무이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또 다시 핵 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기도 안차는 소리이다. 무엇보다 이는 NPT탈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북한과 동급의 국가가 되자는 소리다. 더 이상 무의미한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외교와 구멍난 국방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은 바른정당을 위시한 과거 여당 세력이다. 전쟁불사를 외치면서도 당장 전시작적권 환수조차도 반대하는 것이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야당의 현실 아닌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흔들리는 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지금 위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은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사드 추가배치 강행

결국 사드 4기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 8천여 명이 소성리에 투입됐고 성주 주민 20명 이상이 다쳤다. 국민과의 물리적 충돌 없다던 국방부의 약속은 실종된 것이다.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문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정부의 정당성 없는 조치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국민과 논의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임시 배치’라는 말로 현혹하고 ‘완전 배치’시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강행이 아니라, 전 정부와 사드 기습배치에 얽힌 진실부터 철저히 밝히는 것이다. 실패한 안보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라도 멈추기 바란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사드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사퇴

뇌물수수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오늘 오전 전격 사퇴했다. 본인은 억울하다 주장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

이혜훈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만큼, 이 대표는 최대한 협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 드러난다면 달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갑작스레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바른정당이 지금의 혼란을 서둘러 추스르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