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전작권 전환 시계바늘 정상화 박차 가한다

9월 7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관련 토론회 개최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사)전쟁과평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실이 공동주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가능한가-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 토론회」가 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대선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참여정부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쟁을 낳아온 주제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은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북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의 시계바늘은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북한의 핵 실험과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로 인해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먼저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전작권 전환은 군에 일임할 성격이 아니다”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외교안보 부처 장관, 기재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는 반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 주관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한 찬성, 반대, 중도 입장으로 나눠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찬성측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이, 반대측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중도측은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황일도 국립연구원 교수가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도 19대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걸었고 지금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 본부장으로서 오늘 토론회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6일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국방위 국회의원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