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특위, 한빛4호기 가동 20년 만에 총체적인 부실공사 사실로 드러나 충격, 40년 설계수명 운운 말고 안전하게 폐로하라! 

- 졸속적인 땜질처방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한빛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8월 31일 정의당 탈핵위원회는 광주시당, 전남도당 주관으로 윤소하 국회의원, 강은미 부대표와 함께 영광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 한빛4호기 부실공사 실태를 점검했다. 
한빛 4호기는 최근 JTBC 등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형 핵발전소의 총체적인 부실공사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철판(CLP) 120여 곳에서 부식이 발생했고, 콘크리트 방호벽에 18.7c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길이 11cm, 폭 4cm 크기의 쇠망치 헤드 등 제거할 수 없는 금속물질이 발견되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쇠망치 헤드의 크기가 커서 가동 중에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작 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빛4호기는 95년 6월 운영허가를 받아 96년 1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니 20년 이상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난 채 위험천만하게 가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시 방사능 유출사태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증기를 발생시켜 발전터빈을 돌리는 핵심기기이다.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의 냉각재가 흐르는 8천개가 넘는 직경 2cm, 두께 1mm의 가느다란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관이 깨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 터빈과 함께 3대 핵심설비로서 세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한수원은 한국형 핵발전소가 5중의 방호벽을 갖춰 안전하다고 선전해 왔는데 이번 한빛4호기 부실공사 실태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핵발전소의 후진성과 안전 불감증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또한 한빛 4호기 등 한국형 핵발전소에 설치된 미국 CE사형 증기발생기는 세관 부식이 쉽게 일어나는 인코넬 600이라는 재질문제가 있고, 수많은 세관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마모와 진동 등에 취약하다. 원전 가동 20년을 전후로 증기발생기를 조기에 교체할 정도로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진동에 취약한 결함을 안고 있는데 쇠망치 및 금속형 이물질이 충격과 진동 등으로 움직여 세관을 깨뜨리면 방사능 대량유출사태, 냉각수 유실로 인한 노심용융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증기발생기, 격납건물 부실실태가 지난 20년간 국민에게 은폐된 채로 운영되다 이번에 드러났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16차 계획예방정비기간에 발견했다는 쇠망치 등의 이물질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영광지역주민이나 민간환경감시기구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실실태를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당국이 지난 20년 동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한빛 3,4호기는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CE사)의 원전 도입단계부터 건설 및 운영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부실공사 의혹으로 영광군민들이 강하게 반대운동을 펼쳤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 원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의 전두환 정권과 한국전력은 한국형 원전을 만든다며 신규건설을 밀어붙였고, 미국 핵 규제위원회 설계 승인을 받지 못한 CE사가 공사를 수주했다.
94~95년 준공을 앞두고 영광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제보와 증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94년 영광주민 2,278명은 영광3,4호기 국정조사 및 가동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청원심사와 현장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당시 주민들은 콘크리트 다짐 부실공사 의혹 등 3,000건의 부적합 사항과 600여 차례의 설계변경,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와 부실감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한빛3,4호기는 93년 감사원 감사결과로 불량품 배관 부실시공 적발, 99년 설계도면에 없는 44개의 도둑용접 문제 등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불량부품 시공문제, 부실공사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에 격납건물의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내 쇠망치 발견 등으로 그동안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거 한국전력 그리고 현재 한수원은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봉합하고 있다. 
이번 정의당 현장방문에서 양창호 영광한빛원자력본부장은 한빛4호기 부실공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한빛4호기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안전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16차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연장해서 부식철판 교체, 콘크리트 공극 채움공사, 증기발생기 조기교체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졸속적인 땜질처방으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부실공사로 안전성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한빛4호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안전한 폐로에 있다.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이번 영광 한빛 핵발전소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요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한다.  

첫째, 한빛 4호기 총체적 부실의 원인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한빛 4호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영광군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도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한빛원전 부실시공과 제작결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수원 차원의 면피용 3자검증이나 형식적인 공동조사 방식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제적인 부실공사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둘째, 한빛4호기 부실공사의 진상을 규명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한수원 차원의 졸속적인 격납건물 땜질처방과 증기발생기 교체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졸속처방은 총체적 부실의 원인규명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봉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빛 4호기 부실공사 진상규명은 발전소 주변 영광군민과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시민의 안전대책을 우선하여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셋째, 한빛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을 낳은 책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건설 당시 정권 차원의 비리, 원전사업자의 비리와 은폐, 감독 및 규제기구의 관리감독 실패와 은폐,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 부실공사 비리, 증기발생기 납품비리 등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넷째, 격납건물 부실원인 진단과 위험성 평가, 증기발생기 내 쇠망치 등 이물질의 추적과 위험성 평가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기에서 드러난 부실공사 문제가 원전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밝히고 진상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기 제16차 계획예방정비 정기검사 중에 증기발생기 와전류탐상검사로 확인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한수원은 쇠망치와 계란형 금속물질 제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증기발생기를 조기 교체한다고 밝혔다.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물질 제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한계도 모르고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은폐담합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16차에 걸친 증기발생기 와전류탐상검사(ECT)와 금속파편감시시스템이(LPMS) 등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발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설사 점검방법의 강화로 이번에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정밀안전검사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엉터리 검사를 해온 원전후진국이 원전 강대국 운운하며 세계 최대 규모로 원전을 밀집해 위험을 키워 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한빛4호기 부실공사로 발생할 격납건물 보강공사비, 증기발생기 교체비, 가동정지로 발생할 손해비용, 증기발생기 해체비용 등 소요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에 제동을 거는 핵진흥세력은 ‘원전은 싸다’며 잘못된 근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원전비리와 부실공사로 국민이 부담할 비용까지 원전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한빛4호기의 총체적인 부실공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