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독서토론모임 8월 결과

일시: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성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실.

교재: 소명으로서의 정치 5.6장

참석: 김성년, 이영구, 신유호, 이승열, 최승열, 탁기홍

  정치가에게는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단지 열정을 갖는 것만으로 정치가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대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책임감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균형적 판단이다.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균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향한 야심은 정치가가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권력 본능’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정치가에게는 정상적인 자질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의가 아닌 사사로운 자기도취를 위하게 되면 책임감이 결여 된다. 정치가는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어떠한 종류라도 신념을 가져야 한다.

윤리의 문제가 도덕적으로 지극히 재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람의 윤리는 악에 대해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정치가는 정반대의 격언, 즉 ‘나는 악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의 만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명제에 따라야 한다. 정치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지향성을 갖는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고 화해하기 어려운 대립적인 두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원칙으로 표현된다. 신념윤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행위의 모든 책임을 세상이나 타인에게 돌린다. 그에 반해 책임윤리를 따르는 이들은 인간이 가진 결함을 고려하고, 결과를 다른 이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그 어떤 윤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실은, ‘선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경우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위험한 수단을 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라는 축면에서 신념윤리는 좌절한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윤리적 역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역설들의 중압에 압도되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가는 모든 폭력/강권력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자신의 영혼 또는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는, 이를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정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과업을 갖고 있는데, 이는 폭력/강권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절대적 대립 관계인 것은 아니다. 둘은 보완관계이며, 이 두 윤리가 결합되어야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 정치인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을 모두 가지고 단단한 널???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이면서 영웅일 수 밖에 없다.

토론거리

① 정의당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정치적 신념은 무엇인가?

② 정의당이 추구하는 신념정치와 책임정치는 무엇인가?

③ 한국에서 신념정치나 책임 정치를 하는 정당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