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촛불민심이행 정기국회 촉구’ 결의대회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9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로텐더홀 계단

■ 이정미 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2017년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저희의 각오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무엇보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입니다. 또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5월 정권교체를 이루고 아직 미진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지난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횟수로는 354회 정기국회이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제1회 국회이자 지난 1700만 촛불에 보답하는 은혜를 갚는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촛불이 열어준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촛불이 밝혀준 방향대로 선명한 개혁의 좌표를 과감히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흔들림 없는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차질 없이 그려질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2017년 정기국회를 촛불과 가장 닮은 국회로 성공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촛불민심을 이행할 세 가지 개혁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저희는 우리 안의 정치적폐를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야말로 국민의 개별적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낼 힘이 있다는 점에서 케케묵은 정치적폐부터 수술대에 가장 먼저 올려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에 미적거리며 자꾸만 기득권에 기대려는 정치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릴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불을 댕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심을 똑바로 반영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설 것입니다. 더는 '그들만의 기득권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도록 교섭단체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특수활동비를 없애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정치개헌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적폐를 겨냥한 손가락을 과감히 우리정치 내부로 돌릴 때 정치선진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입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MB감세를 되돌리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관철해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보편적 누진증세 없는 복지론'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해외 선진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 설득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살맛나는 세상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턱없이 미흡한 군대 내 인권을 제고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결여한 사드배치 강행을 저지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군대 내 갑질 철폐와 인권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의 왼편에 선 유일한 진보정당입니다.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복지, 정치개혁, 한반도평화를 위해 차별화된 행보로 대안정치세력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번 2017년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의당의 목표이자 자세는 ‘촛불민심을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정기국회는 무엇보다도 촛불시민혁명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입니다. 지난 시기에 촛불혁명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이게 대통령이냐’, ‘이게 국회냐’, ‘이게 사법부냐’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국회입니다. 들끓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모아졌던 민심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기하고 그에 맞는 선거제도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으로 모은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제1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등 국정농단 세력의 처단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촛불시민혁명에서 가장 뜨겁게 분출된 것은 바로 ‘불평등 대한민국’, ‘불공정 대한민국’을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산 관련 심의, 각종 입법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대원칙은 평등과 공정을 최대한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기국회를 촛불민심이행 국회로 만드는 원내 유일한 진보야당, 정의당의 활약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은 4대 분야, 2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대 분야는 복지, 정치와 사회개혁, 노동과 민생 개혁,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청년상속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증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개혁분야는 공수처 설치 등 그동안 이야기 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폐지, 그리고 지금 연이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과 민생개혁에서는 주35시간 노동시간 도입, 중소상공인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쌀 목표가격인상 등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를 저지하고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방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등 지난 대선에서 5당이 공통으로 내걸었던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거침없는 대개혁을 향해 질주할 정책정당, 민생정당, 정의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임기 내에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확고하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집권 초에는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주도하는 운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00일의 성과를 보면, 아직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확고한 액션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대국 정치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11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5단계 경제보복으로 그 경제피해가 겉잡을 수없이 커집니다. 차이나 머니 회수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언제든 한국과 상관없이 북한에 일방적 군사행동을 천명하고 있는 등 전쟁 에너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평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왼편에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화급한 사드 배치를 동결하거나 저지하고, 더 나아가 사드 자체가 필요 없는 정치·군사 환경 즉, 북한과의 과감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민족공동의 운명을 위한 원대하고 담대한 실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전쟁의 위기를 선동하고, 남북한 간의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국민이 바로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하는 한반도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정기국회 중에 평화의 소중함을 국민들께 일깨우고 전쟁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평화체제로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들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주십시오. 정기국회 기간 중이라도 전쟁위기가 재발되지 않고, 얼굴이 있는 안보체제, 장병들의 인권과 생명권 존중될 수 있는 과감한 국방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2017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