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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5만 기간제교사 정책 제안 합니다.
최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와 관련하여 언론 기사에 기간제교사 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의 해명과 위로의 트윗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제안을 국회교문위와 몇몇 언론사, 교육감들에게도 메일을 드렸지만 어느 한곳도 답변이 없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의당 자유게판에도 글을 올렸지만 저의 글이 유시민 작가님 처럼 정갈하게 기술하지 못한 탓인지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용기를 내어 저의 정책제안을 올려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임용준비생들의 밥그릇을 차지하려는 옹졸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전국에 4만 7천여명의 기간제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중 정교사를 채용 해야 할 자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7천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만명이상의 자리는 현직 정규직 교사의 근무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 휴직자리 이거나 사립학교 관리자의 학교운영의 편리를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임용시험과 전혀 무관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는 길어봤자 1년인데 어떻게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가? 라며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길어봤자 1년짜리 자리 4만개가 매년 발생하거나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저의 정책제안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매년반복되는 기간제 자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활용하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부 주관으로 승격하고 양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성화된 인력풀에 등재된 교사들을 무기계약 규정에 부합하는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립학교에 1년이내에 임시직으로 정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자리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매년마다 단위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채용을 위해 낭비되는 사회적비용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 자행되는 기간제 여교사 성추행사건, 각종인권문제, 인사권을 가진자의 교사매관매직비리등으로 발생되는 사학적폐문제도 인력풀을 활용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제안은 조희연교육감의 말씀처럼 관련 법규정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정상의 문제에도 자유롭고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학생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교총단체와도 무관하며
국민세금부담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정의당에서 비정규직 제로정책 중 얽혀버린 학교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5만 기간제교사 고용안정에 힘이되어 주십시요. 희망이 되어주십시요.
저희기간제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매년 가족들 눈치안보고 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매년 자리를 옮겨다녀야 한다고 해도 고용만 안정이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인력풀만 양성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법률적 제약도 없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에서 많은 도전적인 정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설레이며 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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