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19:00
복지공부소모임-깜냥(밤모임)
참여자 : 김진석, 지상규, 이미숙
주제 : 스웨덴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이란?
주거를 다루는 사회정채,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 문화유산, 가족복지
보편주의+사회정책+경제정책
2.소비자가 만든 공동주택
회원소유 개념인 호에스베와 조합중심의 릭스뷔겐이란 공동주택이 있는데 재산의 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의 공동주택
3. 코뮨(기초자치단체) 임대아파트
건설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함
‘모든 국민을 워한 살기 편한 집’
8월 29일 12:00
복지공부소모임-깜냥(낮모임)
참여자 : 엄지선, 권은숙, 조용환, 최은민
주제 : 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국민의 집 folkhemmet’이란 모든 국민들을 위해 국가는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복지국가 스웨덴을 이끄는 이념이자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기까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저력이 컸다.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다.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신념이 공유되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 “모든 것이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이 실천되는 것이다
8월30일 19:30
복지공부소모임-깜냥(밤모임)
참여자 : 김진석, 지상규, 이미숙
주제 : 스웨덴 의료복지정책
발췌자 : 이미숙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제도’
1. 의료제도의 분권화
중앙정부, 린드스팅(광역자치단체), 코뮨(기초자치단체)
-린드스팅이 소유한 공공병원이 다수
-병원비는 거주 린드스팅에서 지불( 인두세, 포괄수가제 시행)
2. 의료보험
대한민국의 산재보험 성격이 강함
3.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징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운동이 공공영역으로 확대
노동운동, 농민운동, 정치세력과 기업 및 광범위한 사회계층의 사의의 연대적 합의를 이루어 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