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유예, 안타깝다.
교육부는 31일, 수능 개편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1년 유예하고,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내년 8월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견과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한다. 복잡한 상황에서 고심하고 고심한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매듭짓지 않고 미룬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3 학생들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교육과정과 수능이 불일치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중2 학생들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해야 한다.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예한다고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입시 제도의 특성상 여러 이견과 유불리가 원만히 조율될까 의문이다. 유예가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이다. 그 사공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책결정 과정을 뒤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 교육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끈기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당부한다.
2017년 8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