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1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노회찬 “김용준, 비리의혹의 불모지인 줄 알았는데…비리의혹의 노다지였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 명백한 탄핵사유”

조준호 “한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환영,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일시: 2013년 1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준 내정자는 책임총리로서는 적합성이 떨어지나 비리의혹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비리의혹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분인데, 가까이 갈수록 비리의혹의 노다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 중에 존경할만한 그런 처신을 해온 분들을 이토록 찾기가 힘든 것인지, 그런 비리의혹에서 자유로운 분은 거의 천연기념물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진보정의당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통령 측근인사들, 권력형 비리로 처벌을 받은, 처벌을 받는 중인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강행되리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사면권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적법하게 사용이 되어야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적방식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해서 풀어주고 튀는 식으로 풀튀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금전을 훔친다거나 하는 생계형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 수십억의 로비자금 등 권력형 비리로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수많은 장발장들은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1 그런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면권이 적법하게 사용될 것을 주문합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한화그룹에서 2043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내수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0대그룹 중 하나인 한화그룹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환영을 하고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문제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했던 정부기관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13년 1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