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2일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입법예고 환영, 5당의 대선 공통공약 국회가 협력해야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복지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안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22일) 정부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행 70% 어르신께 지급하는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 25만원, 2021년 4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은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위 10% 정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과 장기가입자를 차별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하자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오늘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방안은 정의당이 제시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 대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OECD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반면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둥 세금폭탄이라는 둥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라는 둥 말이 많다. 그러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포함해 5당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가장 유사한 2022년까지 30만원 인상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만 0~5세 100% 지급보다 사실상 2배 수준인 만 0~11세 소득하위 80% 지급안이었다. 게다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70% 보장성보다 훨씬 높은 80%였다. 그럼에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다.

지난 5월 대통령 초청 5당 원내대표 만찬에 참여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개 정당의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 이견없이 조속히 실현하자고 제안했고 각 당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들 자신들의 대선공약이 오히려 이행되었다고 환영한다는 말 말고 무슨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공당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