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살충제 계란 대책 막은 박근혜 정부

■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았다.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향한 ‘행동하는 양심’은 아직도 우리 가슴 깊이 남아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와 협력을 위해 일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을 오늘을 맞아 다시 한 번 새긴다.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김대중 대통령의 존재는 더욱 크게 부각된다. 지금 한반도는 고인이 남긴 항구적 평화에 대한 고민과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산물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고인이 남긴 화해와 평화의 뜻을 기억하며, 평화와 상생이 최고의 안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그 실천을 위해 맡은 바를 다하겠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 평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민주와 민생,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함께 써주기 바란다.

■ 살충제 계란 대책 막은 박근혜 정부

살충제 계란 문제도 결국 전 정부의 적폐에서 비롯됐다. 2015년 정부부처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시행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책으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면 살충제 계란이 국민들 식탁에 오를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견된 재앙이라 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대책임에도 공식 논의도 없이 우병우 민정수석 차원에서 중단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살충제 계란을 검수 조치 한 이후, 속히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밀집 사육 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흙목욕으로 진드기를 해결하는 닭을, 닭장에 넣고 기르는 공장식 축산으로는 살충제 계란 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도 막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생태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