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일시 : 2017년 8월 18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文정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 기자회견도 국민소통의 일환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하면서 적극적 조세전략은 부족
-재원 부족, 적극적 보편 복지 증세 필요
-대통령은 소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자유한국당, 정치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셀프고립’ 자처
-北 평화적 수단, 조건없이 만나는 부분 강조 필요한 때
-선거구제 개편 빠진 개헌, 한쪽 바퀴 빠진 논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가졌죠. 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각 당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정의당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신율: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미: 이전 정부에서는 기자회견을 해도 대통령께서 질문을 안 받거나 질문을 한다고 해도 짜놓은 각본대로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각본 없이, 막힘없이 대답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랐다고 보이고요. 지난 100일간, 특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커다란 장점을 보이셨는데, 어제 회견 또한 그런 모습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떤 점이 가장 긍정적이고 잘했다고 보시고,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보세요?

◆ 이정미: 지난 100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환호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멀게는 독립유공자 자녀들, 5.18 유가족들, 가깝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안아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지난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이었다고 보이고요. 적폐 청산의 커다란 방향을 설정한 것이나 최저임금, 복지 확대, 이런 개별적인 정책 측면에서도 잘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시면서도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조세전략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개혁정신과 거리가 먼 인사를 배치했다든지,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 신율: 조세전략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잘 이루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정미: 네.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보면 5년 임기동안 178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여러 가지 조세 정책들이 너무 협소하게 잡혀져 있다. 지금 알기로는 1년에 5조 정도 걷어 들이는 것으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걷어 들이는데 실질적인 복지 증가의 체감도는 굉장히 낮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상당히 모든 재원을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증세로도 모든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 이정미: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 ‘면밀히 타산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신 것인데요. 실제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지,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정미 대표께선?

◆ 이정미: 부족하다. 확실하게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보편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잘한 점, 못한 점, 지난 100일 동안 그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협치 문제가, 야당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야당과의 협치 문제요.

◆ 이정미: 일단 대통령께서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확실히 적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야당들, 특히 지금 10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경우, 아직까지도 촛불 이전의 정치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 자리에 나오시질 않고 소위 ‘셀프 고립’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로는 계속 협치라고 얘길 하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장에 나오질 않는, 이런 모습으로는 정국을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질 않은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야당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태도들을 탈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인사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일부에서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조대엽 전 후보자의 경우, 일정하게 보은인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을 임명직에 임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미FTA 개정협상에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국정운영 방향과 반대되는 인사, 예를 들어 김현종 본부장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있어서의 행위의 레드라인 문제,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 위기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신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상황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 정세를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다자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나간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칙은 평화적으로 수단으로서는 자꾸 제재를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북한과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여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이정미: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재라고 하는 수단이 별로 현실적인 수단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제재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것은 강대강의 대결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려면 대화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실마리가 풀리겠구나’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쪽에서는 평화, 한쪽에서는 제재,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모호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대화의 장에 계속 나오자,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정부가 제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수 야당들이 한 마디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제1야당에서는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화에 정부는 나서겠다’, 이런 의지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 개헌얘기 어제 나왔잖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한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본권 신장과 분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그런데 권력구조 변화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사실 개헌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가지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대해서 시대가 변화했으면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뭔가 정치권의 정략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권력구조를 제대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법부의 신뢰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 이전에, 대통령제도 사실은 입법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높아질 때 그 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지금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돼왔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해서 입법부의 권한과 신뢰를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잘 합의해나갈 때, 권력구조 개편의 논의도 국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의 개편과 권력구조는 사실 관련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선행된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 이정미: 이런 논의가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여전히 한쪽 바퀴가 빠진 논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