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관련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 요구를 무시한 측정 방식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번 측정 결과는 사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끝마치기 바란다. 정식 평가가 아닌 일방적인 방식은 절차에 차질만 더할 뿐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측정으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사드 논란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주를 넘어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지역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를 외치고 있는 성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치 절차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해결의 방식을 열어두어야 한다. 국내외 갈등만 부추겼던 과거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사드 문제는 평화의 대원칙 하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일방적인 사드 논의를 경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내일 청와대에서 성주·김천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평화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
2017년 8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