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부 세법 개정안 관련
오늘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재벌 증세에 대한 지표가 설정됐다. 이는 조세 정상화를 위해 밟아나가야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긴 것도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정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약속했던 복지국가의 길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수준에 걸맞은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편 증세도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가 복지국가로서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방향을 제시하겠다. 정의당이 공약했던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이 보편적 누진증세도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 설득에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2017년 8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