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시 : 2017. 7. 17(월) 19:30
장소 : 책방 산책 (계양구 계산동)
교재 : 직업으로서의 정치 (저자 : 막스 베버)
사회 : 인숙, 발제 : 재도, 정리 : 기성, 간식 : 영찬
참석 : 인숙, 동조, 영찬, 재도, 재식, 지영, 기성
2. 주요 토론내용
국가의 본질을 일정한 영토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 독점을 통한 지배관계라는 정의가 과연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탈권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당시 야당과 언론 등 반대세력들이 이러한 탈권위 분위기에 편승해 역으로 반격하면서 빚어졌던 혼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정치세력들이 자행했던 권력남용 행위와 대비되는 합법적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즉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권력은 항상 그 강제력을 합법적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IS와 같이 영토가 없는 국가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국가의 본질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정치적 권위 즉 사람들이 어떤 요소에 의해 정치권력에 복종하는가에 대해 관습의 권위, 천부적(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성과 정당성을 들고 있는데, 천부적 권위 즉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말하고 있는 강제력에 의해 사람들의 의사를 지배하는 힘은 권위적 리더쉽 유형에 속하는 것이며, 카리스마는 이와 정반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현상에 대한 것이며,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오고 추종하게 하는 힘 또는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수직적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민주적 리더십은 수평적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고, 현재 기성세대와 노령 층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권위적,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우리의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치가의 자질로서 정열, 책임감, 목측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측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측능력은 다른 번역서에서 균형 감각이라고 옮기기도 했는데 의미는 사물을 거리를 두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돌아보면 정치가는 어떤 정치적 행위에 앞서 자신의 언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바로 이 지점에서 운동과 정치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직업 정치인은 자기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일반 유권자를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토론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건강관리, 대화와 소통능력, 적폐청산의 자질과 요건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하였고, 경제적 능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당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에 앞서 유권자의 투표결과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 정의당이 제시해온 방안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공영제도 확대와 함께 최근 확정된 정당후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정의당 당직선거에서 각 후보자들 모두 후원금 모금을 잘 해낼 것이라고 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4기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자금 부담을 덜고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3. 다음 모임
제3차 모임 : 8. 21(월) 19:30 / 장소 : 책방 산책
교재 : 정당의 발견 (분량 : 추후결정 공지)
발제 : 공영찬, 정리 : 유재도
※ 발제자 : 8월 (공영찬). 9월 (정재식), 10월 (임동조)
(학습모임 장면)
[별첨] 발제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Ⅰ. 정치(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응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국가 간, 인간집단들 간의 권력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권력분배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노력(권력획득, 유지, 분배, 이동)
Ⅱ. “모든 국가는 폭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자신에게 (성공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이다. 강제력이라는 수단에 근거를 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관계
Ⅲ. 권력을 추구하는 목적
① 다른 목적(이상적이거나 이기적인)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
②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위세감을 즐기기 위해 권력을 추구
Ⅳ. 정치적인 권위
① 관습의 권위
② 천부적 자질(카리스마) 권위
③ 합법성, 타당성, 정당성에 근거한 법률적 규정(권한)의 권위
Ⅴ. 정치가의 자질
① 정열 : 대의(大義)에 대한 정열적인 헌신
② 책임감(責任感) :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언행에 대한 의무감(?)
③ 목측(目測)능력 : 눈으로 거리나 나무의 방해요소 등을 측량하는 골프에서도 사용하는 용어, 사물과 인간에 대해 균형감각을 두는 능력
④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의 단련된 냉철함과 현실을 참아내면서 내적으로 애겨낼 수 있는 능력
Ⅵ. 주관적인 견해
① 건강
② 대화와 소통 능력 : 열린 마음
③ 적폐청산의 자질과 여건 :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항으로 지난 과거사의 잘못됨으로 현재도 진행중인 친일파에 대한 단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④ 경제적인 능력(자본주의에선 정치도 돈으로 하는 일이기에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