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7월 학습모임 보고

여전히 무더운. 소나기까지 후덥지근함을 더하는 날씨를 보였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성구 의회 부의장실로 모였습니다.
수성구 의회 부의장이신 김성년의원의 사무실 구경도 하면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부의장실에서 학습모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7월 1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성구 의회 부의장실.

교재: 소명으로서의 정치 4장

참석: 이승열외 5명 – 미참석 인원은 회사일로 뒷 풀이 자리에 늦게 동참.

이 장에서 주로 논의 되었던 것은 정당체제에 관한 것이다. 몇몇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특성을 통해 베버는 무엇을 말하려 하였을까?

1. 명사 정당 체제

2. 지도자와 머신이 주도하는 정당 체제

3. 영국의 정당 체제: 코커스 시스템

4. 미국의 정당 체제: 엽관 체제와 보스

5. 독일의 정당 체제: 관료 지배

6전망: 어떻게 할 것인가

베버는 민주주의와 정당 체제를 통해 각나라들이 가지는 정치 체제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당시 정당은 중앙당 사무국을 제외하면 유급 당 관료는 없고, 지역의 당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망있는’ 지역유지들이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의원후보와 지역 명사들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당 조직형태는 민주주의, 보통선거, 대중 동원 및 대중조직의 필요성, 매우 엄격한 규율의 발전, 그리고 지도부 내에서 고도의 통일성이 낳은 결과이다. 이로서 명사들의 지배와 의원들의 주도적 역할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인적기구 영어권에서는 ‘머신’이라고 불리는 조직의 등장은 대중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에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찾는, 대중 투표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도래를 의미한다.

베버는 ‘머신’에 기반을 둔 지도자 민주주의 아니면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후자는 소명이 없는 ‘직업 정치가’, 지도자의 필수 요건인 내면의 카리스마적 자질이 없는 직업 정치가들의 지배를 뜻한다.

정치가라는 직업은 우선 권력감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에 대한 지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과,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자신이 일상의 존재들 위에 우뚝 서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직업 정치가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이 권력을 제대로 다루고, 그래서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성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토론거리

• 정당이 가져야 하는 시스템보다 정치가 개인의 소명을 더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 지역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위원회에 상근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전담할 상근자없이 지역 내 사업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 당 내에서도 소명을 가진 ‘직업정치가’를 지향하기 보다 소위 ‘정치 자영업자’들이 존재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