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지역위원회 복지공부소모임 깜냥 8월 모임 보고
낮모임
일시 : 7월17일 12시
참여자: 최은민, 조용환, 권은숙
밤모임
일시 : 7월 22일 6시
참여자 : 지상규, 이미숙 김도현, 김진석
주제: 스웨덴 복지정책
토론 핵심 내용.
1. 스웨덴 복지정책은 사민당의 국민의 집 의개념에서 시작됨.
국민의 집이란? 국가가 집처럼 편하고,휴식처처럼 만들자는 개념
2. 스웨덴의 복지 증세에 해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의 및 조세 사용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3. 스웨덴 가능하였던 이유는
복지동맹이 스웨덴의 복지 정책과 조세정의, 조세 사용에 대한 믿음 줄 수 있었다.
복지동맹이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동맹을 맺고,
진보 정치 집단은 노동조합을 통해 표를 확보하고 정책을 생산해낸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조직력을 무기로 진보정치집단과 연대하는 형태이다.
다음 모임은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 행정정책, 교육정책등을 정책별로 소모임구성원이 맡아 프리젠테이션(발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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